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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음주

    음주운전

    01

    음주사건, 자백과 반성보다는

    양형매뉴얼이 중요합니다

    초원 법률사무소는

    교통사고의 핵심 장해와 과실판정을 각 고문전문가분들을 통해

    다각적 분석으로 유리하게 이끌어 나갑니다

     

    CCTV, 블랙박스 영상 분석과 더불어 최대한 꼼꼼하게 사건을 파악하여 의뢰인도 알기 어려웠던 양형사유를 반드시 찾아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규정

    1회

     

    -0.03%이상~0.08%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0.08%이상~0.2%미만 : 1년 이상~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이상~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이상 : 2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측정거부 : 1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회 이상(상습)

     

    -0.03%이상~0.2% 미만 : 1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2천만 원 이하 벌금

    -0.2%이상 : 2년 이상~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3천만 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 1년 이상~6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3천만 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01

    음주사건, 자백과 반성보다는

    양형매뉴얼이 중요합니다

    초원 법률사무소는

    교통사고의 핵심 장해와 과실판정을 각 고문전문가분들을 통해

    다각적 분석으로 유리하게 이끌어 나갑니다

     

    CCTV, 블랙박스 영상 분석과 더불어 최대한 꼼꼼하게 사건을 파악하여 의뢰인도 알기 어려웠던 양형사유를 반드시 찾아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규정

    1회

     

    -0.03%이상~0.08%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0.08%이상~0.2%미만

    1년 이상~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이상~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이상

    2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측정거부

    1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회 이상(상습)

     

    -0.03%이상~0.2% 미만

    1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2천만 원 이하 벌금

     

    -0.2%이상

    2년 이상~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3천만 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년 이상~6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3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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