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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01
음주운전 처벌규정
1회
-0.03%이상~0.08%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0.08%이상~0.2%미만 : 1년 이상~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이상~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이상 : 2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측정거부 : 1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회 이상(상습)
-0.03%이상~0.2% 미만 : 1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2천만 원 이하 벌금
-0.2%이상 : 2년 이상~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3천만 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 1년 이상~6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3천만 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01
음주운전 처벌규정
1회
-0.03%이상~0.08%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0.08%이상~0.2%미만
1년 이상~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이상~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이상
2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측정거부
1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회 이상(상습)
-0.03%이상~0.2% 미만
1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2천만 원 이하 벌금
-0.2%이상
2년 이상~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3천만 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년 이상~6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3천만 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