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01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벌규정
향정 가목 (법정형)
-단순 투약 및 소지 : 1년이상 징역
-매매 및 알선 : 무기, 5년이상 징역
-수출입, 제조 : 무기, 5년이상 징역
향정 나목 (법정형)
-단순투약 및 소지 : 10년이상 징역
-매매 및 알선 : 10년이상 징역
-수출입, 제조 : 무기, 5년이상 징역
향정 다목 (법정형)
-단순투약 및 소지 : 10년이상 징역
-매매 및 알선 : 10년이상 징역
-수출입, 제조 : 1년이상 징역
향정 라목 (법정형)
-단순투약 및 소지 : 5년이상 징역
-매매 및 알선 : 5년이상 징역
-수출입, 제조 : 10년이상 징역
마약범죄
01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벌규정
향정 가목 (법정형)
-단순 투약 및 소지 : 1년이상 징역
-매매 및 알선 : 무기, 5년이상 징역
-수출입, 제조 : 무기, 5년이상 징역
향정 나목 (법정형)
-단순투약 및 소지 : 10년이상 징역
-매매 및 알선 : 10년이상 징역
-수출입, 제조 : 무기, 5년이상 징역
향정 다목 (법정형)
-단순투약 및 소지 : 10년이상 징역
-매매 및 알선 : 10년이상 징역
-수출입, 제조 : 1년이상 징역
향정 라목 (법정형)
-단순투약 및 소지 : 5년이상 징역
-매매 및 알선 : 5년이상 징역
-수출입, 제조 : 10년이상 징역
향정신성의약품 분류
가목
-대부분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음
엘에스디(LSD). 메스케치논(Methcathinone) 및 그 유사체, 크라톰(Kratom),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 등
나목
-암페타민 계통의 약물들이 주종
암페타민(Amphetamine),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엠디엠에이(MDMA), 케타민(Ketamine) 등
다목
-바르비투르산의 유도체들
-그리고 소수의 벤조디아제핀
바르비탈(Barbital), 리적직산 아미드(Lysergic acid amide), 펜타조신(Pentazocine), 등
라목
-안정제, 수면제, 마취제 등
디아제팜(Diazepam), 펜플루라민(Fenfluramine), 졸피뎀(Zolpidem), 지에이치비(GHB), 프로포폴(Propofol) 등
향정신성의약품 분류
가목
-대부분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음
엘에스디(LSD). 메스케치논(Methcathinone) 및 그 유사체, 크라톰(Kratom),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 등
나목
-암페타민 계통의 약물들이 주종
암페타민(Amphetamine),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엠디엠에이(MDMA), 케타민(Ketamine) 등
다목
-바르비투르산의 유도체들
-그리고 소수의 벤조디아제핀
바르비탈(Barbital), 리적직산 아미드(Lysergic acid amide), 펜타조신(Pentazocine), 등
라목
-안정제, 수면제, 마취제 등
디아제팜(Diazepam), 펜플루라민(Fenfluramine), 졸피뎀(Zolpidem), 지에이치비(GHB), 프로포폴(Propofol)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