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사실의 핵심 법리 분석

제시해주신 경위를 바탕으로 가해 업체의 명백한 법망 위반 행위를 분석하였으며, 이 점들이 향후 환수 소송 및 압박의 핵심 무기가 됩니다.

•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등급 업그레이드 유도: 초기 500만 원 가입 후 단기 수익(디아이, DL이앤씨)을 경험하게 하여 신뢰를 심어준 뒤, "VIP 전용 종목", "2,000만 원으로 최소 9,000만 원~1억 원 수익 보장(이후 5~6억 재투자)"이라는 터무니없는 허위 약정을 미끼로 1,300만 원의 추가 납입을 유도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엄격히 금지된 '확정적 수익률 보장 행위'에 해당합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개별성 미팅(일대일 리딩) 의혹: 금융감독원 정식 등록 업체라며 안심시켰으나,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만 조언해야 합니다. 전화와 실시간 메시지로 매수타이밍, 매수가, 매도가, 비중을 '실시간 개별 지정'한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무등록 투자자문업) 소지가 매우 큽니다.

• 의도적인 환불 지연 및 해지 방해: 계약 해지를 요구할 때마다 "좀 더 기다려달라", "매도 타이밍이 나올 때까지 주식 보유를 유지해달라"라며 시간을 끈 행위는 할부거래법 및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방해 행위'로 고소 및 공정위 신고 사유입니다. 그 결과 현대건설(-35.3%), 스피어(-46.7%)라는 막대한 평가손실을 유발했습니다.

📄 소송대리 및 송달 기본 정보

송달희망장소: [모든 우편물 수령지 대행] 법무법인 초원

(의뢰인의 비밀 보장 및 조용하고 빠른 처리를 위해 각종 소송 우편물은 당 법소에서 대신 수령합니다.)

⚡ 법무법인 초원의 가입비(1,800만 원) 전액 환수 3단계 전략

주식 평가손실과 별개로, 업체에 지급하신 총 1,800만 원의 가입비를 타겟으로 삼아 전방위 압박에 착수합니다.

1.1단계: 신용카드 할부항변권 및 지급정지:신용카드 500만 원 방어.

4월 14일 결제한 가입비 중 500만 원(삼성카드 250만 원, 롯데카드 250만 원)에 대해 **'할부항변권 및 할부철회권'**을 카드사에 즉시 행사합니다. 리딩 서비스 불이행 및 계약해지 거부를 이유로 카드 결제 대금이 업체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고 신용카드 유관 부서를 통해 업체를 압박합니다.

2.2단계: '에이치컴퍼니' 법인 계좌 채권가압류:현금 1,300만 원 동결.

국민은행 '에이치컴퍼니' 전용 계좌로 이체된 현금 1,300만 원(농협 500만 원, 토스증권 800만 원)에 대해 법원에 긴급 채권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업체 계좌 잔액을 동결시켜 환불해 주지 않고는 회사를 운영할 수 없도록 강력한 경제적 압박을 가합니다.

3.3단계: 가해자(팀장 및 본부장) 대상 민·형사 통합 고소:빠른 합의 도출.

자본시장법 위반, 허위 수익률 보장 약정에 의한 기망(사기), 계약해지 방해 혐의로 계약 해지 통보서(내용증명) 발송과 동시에 형사고소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해 업체들은 법적 처벌 및 금감원 퇴출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합의 및 가입비 반환을 제안해 오므로, 이 타이밍을 포착해 신속히 종결 짓습니다.

📝 지금 즉시 확보하셔야 할 필수 증거 목록

가해 조직이 발뺌하거나 대화방을 파기하기 전에 아래 자료들을 수집하여 전달해 주십시오.

1. 결제 및 이체 증빙: 삼성카드/롯데카드 결제 내역(영수증), 4월 29일 국민은행 에이치컴퍼니 계좌로 송금한 농협(500만 원) 및 토스증권(800만 원)의 공식 이체확인증.

2. 가해자 신원 및 안심 유도 자료: 팀장이 보내준 자신의 신분증 화면, 이름 적힌 카드 사진, 금융감독원 파인 조회 캡처본 사진 파일.

3. 대화 및 통화 녹취록 (가장 중요):

   • "최소 9,000만 원 ~ 1억 보장", "재투자 시 5~6억 보장"이라고 언급한 대화 내용(카톡 스크린샷) 또는 통화 녹음 파일.

   • 최근 계약해지를 요구했을 때 "기다려달라, 보유해라"라며 해지를 방해한 카톡 대화 내용 일체.

정교하게 짜인 조직적 상술에 속아 거액을 납부하시고 현재 주식 손실까지 겹쳐 상심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결코 자책하실 일이 아니며, 철저히 기획된 리딩 사기 기망 행위의 피해자이실 뿐입니다.

의뢰인이 원하시는 대로 주변에 알리지 않고 모든 우편물 수령지는 저희 법무법인 초원으로 지정하여 조용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신속한 법적 조치로 가입비 전액 환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