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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byArt 사칭 사기, 수익금이 묶였다면 정말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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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금일은 최근 미술품 투자 및 아트테크에 대한 관심을 악용하여 발생하는

'TradebyArt(트레이드바이아트) 사칭 사기' 관련 피해 사례를 분석하고,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TradebyArt 사칭'을 검색하며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고수익 아트테크"라는 말에 시작했다가,

정작 수익금을 찾으려니 이런저런 이유로 거부당하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유명 작가의 작품을 공동 구매하는 것이니 안전하다"던 그들의 말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서부터가 거짓일까요?

1. TradebyArt 사칭 사기, 왜 속을 수밖에 없을까요?

이 사기의 핵심은 '아트테크(Art-Tech)'라는 생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플랫폼이나 미술품 거래소의 명칭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신뢰도를 높입니다.

전문성을 가장한 접근: SNS, 블록, 혹은 오픈채팅방에서 "미술품 재테크 전문가"를 자처하며 접근합니다. TradebyArt의 로고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킵니다.
실제 수익의 착시: 처음에는 적은 금액으로 미술품 지분을 구매하게 하고, 며칠 뒤 "작품이 매각되었다"며 실제 수익금을 일부 입금해 줍니다. 이 '성공 경험'이 피해자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교묘한 가짜 사이트: 이들이 안내하는 거래 사이트는 실제와 매우 흡사하게 제작되어 있으나, 사실상 숫자를 조작하는 가짜 플랫폼에 불과합니다.

법률적으로 이는 전형적인 용역 및 재화 거래를 가장한 기망 행위입니다. 미술품이라는 실체가 없는 허위 구조를 만들어 금전을 편취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2. 수익금 출금을 막는 '팀미션'과 '추가 비용'의 덫

피해자가 큰 금액을 투자하고 수익을 실현하려 하면,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냅니다.

팀 단위 공동 매수: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팀을 이뤄 고가의 작품을 낙찰받아야 한다고 압박합니다. "당신이 입금을 안 하면 다른 팀원들의 정산도 멈춘다"는 식으로 심리적 죄책감을 자극합니다.
끝없는 입금 요구: 세금 선납, 수수료 결제, 금융감독원 모니터링 해제 비용, 혹은 시스템 오류 복구비 명목으로 계속해서 추가 입금을 요구합니다.
2026년 현재의 제도적 한계: 2026년 5월 현재, 이러한 유형은 단순 계좌이체 사기와 달리 상거래를 가장하고 있어 즉각적인 '지급정지'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개정법 시행(2026년 8월 예정) 전인 지금,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차갑고 냉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3. TradebyArt 사칭 사기,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조금만 더 넣으면 정말 줄 것 같은데..."라는 희망 고문이 가장 위험합니다.

상대는 당신의 그 기대를 끝까지 이용할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미련이 아니라 냉정한 단절과 자료 확보입니다.

[1단계: 추가 송금의 절대적 중단] 상대는 "이번이 마지막 절차다", "협조 안 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협박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추가 입금은 회수 가능성을 0%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지금 즉시 입금을 멈추십시오.

[2단계: 객관적 증거 수집]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전체 (특히 수익 보장 및 출금 약속 부분)
가짜 사이트 화면 및 본인의 투자 내역 캡처
이체 확인증 (상대방의 계좌번호, 예금주 명의 필수)
상대가 보낸 공문, 사업자등록증 등 위조 자료

[3단계: 신속한 법적 절차 착수] 경찰 신고(ECRM 접수 및 방문)는 기본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인력 한계상 내 돈을 직접 찾아주는 일에만 집중해주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범행에 사용된 계좌(대포통장)에 대한 가압류 및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병행하여 자금이 빠져나가기 전에 묶어두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