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면허구제 피해자 발생 사건의 경찰조사 대응 전략
Q1.초범이면 음주면허구제가 더 수월합니까?
초범이라는 사정은 분명 고려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있거나 측정 불응이 있었다면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국 음주면허구제는 전력 하나가 아니라 전체 사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Q2.측정 수치가 취소 기준을 조금 넘은 경우도 다툴 수 있습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숫자가 아깝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렵고,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의 간격, 절차 진행 내용, 기록의 일관성을 살펴야 합니다. 음주면허구제는 숫자와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Q3.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합니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시간을 넘기면 음주면허구제를 검토할 기회 자체가 좁아질 수 있으므로, 통보를 받은 뒤에는 필요한 자료부터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