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확률 피해자 발생 사건의 경찰조사 대응 전략
Q1.초범이면 음주운전구제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까?
초범이라는 사정은 분명히 검토 요소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여부, 전력, 생계상 필요성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Q2.면허 문제와 형사처벌은 같은 기준으로 보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면허 취소나 정지는 행정처분의 문제이고, 벌금이나 전과는 형사절차의 문제입니다. 음주운전구제확률도 이 둘을 나누어 보아야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Q3.메신저나 휴대폰 기록은 바로 지워도 됩니까?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앤다고 해서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유리한 자료의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통화 기록, 대리운전 이용 내역, 이동 경로 등은 보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