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 동반된 벌금 수사 단계에서 벌금과 면허를 함께 보는 이유
Q1.보험 처리를 마쳤는데도 음주사고벌금이 계속 문제되나요?
그렇습니다. 보험 처리는 피해 회복과 관련된 절차이고, 음주사고벌금은 운전 당시의 음주 상태와 사고 경위를 별도로 봅니다. 배상이 이루어졌더라도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Q2.조사 전에 사실을 모두 말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 준비 없이 답변을 시작하면 사고 경위와 음주 사실이 뒤섞여 정리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범위를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Q3.불리해 보이는 문자나 통화 기록은 지워도 되나요?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보존한 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따져보는 것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