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 누범기간에 적발됐다면 형이 달라지는 이유와 초기 대응
Q1.이전 형이 끝난 지 오래되었으면 음주운전누범기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체감 기간이 아니라 이전 형의 집행 종료일과 이번 적발 시점의 관계입니다. 날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따라 누범기간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류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조사 전에 경찰 질문에 모두 답해야 합니까?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음주운전누범기간 사건에서는 어떤 사실을 먼저 설명할지 정리한 뒤 조사에 들어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Q3.면허 문제와 형사처벌은 같은 절차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형사절차와 면허절차는 분리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벌금이나 형의 문제와 별개로 면허취소, 재취득, 이의신청 가능성을 따로 살펴야 하며,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조건부 면허 제도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