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 약식기소를 받았다면 정식재판 청구와 벌금 조정 가능성 검토
Q1.음주운전약식기소를 받으면 그 자체로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식재판은 법정에서 직접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모든 사건에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약식기소 사건은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지, 벌금의 부담이 큰지, 청구의 실익이 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Q2.벌금이 높게 나왔다면 어떤 점을 먼저 살펴야 합니까?
단속 당시 정황과 전력, 사고 여부, 제출 가능한 양형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음주운전약식기소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기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의 구조를 나눠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Q3.자료는 어떻게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까?
단속 관련 기록, 직업과 생계에 미치는 영향, 면허 필요성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아야 하며,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앴다고 해서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후 복구가 어렵거나 정황상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보존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