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 위험운전치상으로 조사받는 운전자라면, 음주 상태와 사고 경위를 어떻게 구분해 설명할까요?
Q1.수치가 낮으면 위험운전치상은 피할 수 있습니까?
단순 수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핵심은 술에 취한 정도가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을 곤란하게 했는지입니다. 수치가 비교적 낮아도 사고 전후의 운전 모습과 다른 사정이 결합되면 쟁점이 남을 수 있습니다.
Q2.상대방이 다쳤는데 합의를 하면 위험운전치상 문제가 정리됩니까?
합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적용 법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책임과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서로 다르게 검토되며, 상해 경위와 음주 상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Q3.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까?
블랙박스 영상, 동선 확인 자료, 사고 직후 메시지, 진료기록 등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임의로 편집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라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