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 10년 내 재범, 기산점과 전력 조회가 처벌 수위를 가르는 이유
Q1.재범이면 전력만으로 처벌이 바로 정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10년 내 재범인지 여부가 우선이며, 직전 위반일과 이번 적발일의 간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력 조회가 선행되어야 처벌 구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Q2.조사에서 그냥 사실대로 다 말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진술하면 이후 불리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이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조사 전 정리가 필요합니다.
Q3.휴대폰 기록이나 이동 경로는 지워도 괜찮나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라도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