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 면허정지기간 감경을 위한 행정심판 대응 방향
Q1.면허정지기간이 나오면 바로 감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 자체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위반 형태, 과거 전력, 업무상 필요성, 측정 경위가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은 그 사정을 정리해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감경 가능성은 사건의 구조를 먼저 나눈 뒤 판단해야 합니다.
Q2.정지기간인데 급한 일 때문에 잠깐 운전해도 괜찮습니까?
괜찮지 않습니다. 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은 무면허 운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업무 사정이 급하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정지 처분과 별개로 추가 위험이 생길 수 있어 반드시 운전을 멈추고 다른 이동 수단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Q3.자료를 정리하다가 일부 내용을 삭제해도 됩니까?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앴다고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문제 될 수 있고 이후 설명의 근거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본은 보존하고, 필요한 자료만 구분해 제출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