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 동승자도 방조죄가 성립하는 경우, 경찰 조사에서 바로 정리해야 할 쟁점은
Q1.운전하지 않았는데도 음주운전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핵심은 직접 운전 여부가 아니라, 음주운전 실행을 알면서 돕는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차 키를 건네거나 음주 상태를 알면서도 탑승해 이동을 용이하게 한 사정이 있으면 방조 판단이 검토됩니다.
Q2.조사에서 먼저 모든 것을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까?
그 자체로 먼저 많이 말하는 방식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면 불리한 표현이 그대로 남을 수 있으므로, 말할 부분과 보류할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Q3.휴대폰 메시지나 통화기록은 지워도 됩니까?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고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존을 우선하고,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