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 합의금, 피해자 요구액이 과도할 때 형사합의와 공탁으로 정리하는 방법
Q1.피해자가 부르는 음주운전합의금이 너무 높으면 바로 거절해도 됩니까?
단순히 높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거절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과한지 여부는 피해 내용, 치료 상황, 사과 경위, 향후 회복 가능성을 함께 본 뒤 판단해야 하며, 협의의 문을 너무 빨리 닫으면 형사합의로 정리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Q2.음주운전합의금만 지급하면 형사절차가 모두 정리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금 지급과 별개로 수사와 재판에서 어떤 자료가 제출되는지, 합의서 문구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음주운전합의금은 사건 정리의 한 요소이지, 그 자체로 모든 절차를 끝내는 수단은 아닙니다.
Q3.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로 가능한가요?
공탁 전환은 시점과 사유를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접촉이 막혔다고 해서 즉시 공탁이 적절한 것은 아니며, 그 전에 합의 시도 과정과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기록해 둘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