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 수치 기준을 넘긴 뒤 면허취소와 형사처벌을 함께 다투는 방법
Q1.운전 거리가 짧아도 음주운전수치가 높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까?
네. 운전 거리가 짧다는 사정은 경위 설명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음주운전수치가 기준을 넘었다면 그 자체로 면허와 형사절차가 함께 검토됩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운전 범위와 측정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입니다.
Q2.조사 전에 진술을 바로 하지 않고 정리해도 됩니까?
가능합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수치와 운전 경위를 충분히 검토한 뒤 답변하는 편이 이후 절차에서 더 안정적입니다.
Q3.휴대폰 메시지나 기록을 지우면 바로 증거인멸죄가 됩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면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수치 사건에서는 자료를 삭제하기보다 보존하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