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음주운전변호사 실형선고, 재범과 누적 전력 사건에서 선고 전 준비해야 할 대응
Q1.초범이 아니면 음주운전실형선고가 거의 정해진 것입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초범보다 재범이 무겁게 평가되는 것은 분명하며, 전력이 누적된 경우에는 재범 방지 자료와 생활 기반 자료가 더 중요해집니다. 결국 음주운전실형선고는 전력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사건 전체 구조로 판단됩니다.
Q2.측정거부가 있었으면 더 불리하게 보입니까?
실무상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치를 확인하지 못하게 된 경위 자체가 함께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측정거부가 있었다면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정리하고, 이후의 태도와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3.제 사건 자료를 정리하다가 일부를 삭제했는데 문제가 됩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복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있으므로, 먼저 자료 상태를 점검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