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음주운전변호사 상담 사고후미조치 대응 전략
Q1.정말 접촉을 느끼지 못했는데도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로 보일 수 있습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는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정황이 중요하므로, 접촉 정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부인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2.경찰조사 전에 진술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사에서 처음 말한 내용은 이후 절차에서 계속 참고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한 뒤 말하는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면허 문제와 형사 절차는 따로 보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사건은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이 함께 얽힐 수 있으므로, 벌금이나 처벌 가능성만 보지 말고 운전면허에 대한 영향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 내용에 따라 적용 법률과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도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