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대물사고 피해자 발생 사건의 경찰조사 대응 전략
Q1.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았는데도 음주운전대물사고로 처벌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음주운전대물사고는 인명피해가 없더라도 음주운전 혐의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재물 파손이 있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도 함께 남을 수 있습니다.
Q2.보험으로 수리비가 처리되면 형사절차도 끝납니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는 재물 피해의 회복과 관련된 부분이고, 음주운전대물사고의 형사 책임과 행정처분은 별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Q3.조사 전에 자료를 삭제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임의 삭제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앤 경우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경위와 시점이 불리한 정황으로 보일 수 있고 유리한 자료를 다시 제시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