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이후 처벌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Q1.예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이번 사건은 자동으로 윤창호법 적용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흐름이 있더라도, 현재는 적용 시점과 전력의 시점, 그리고 구체적인 조문 구조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Q2.조사 전에 자료를 정리하려고 삭제해도 되나요?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곧바로 증거인멸죄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삭제보다는 보존을 우선하고 변호인과 함께 필요한 범위를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면허 문제는 형사사건이 끝나야 따로 보나요?
아닙니다. 형사절차와 면허 관련 행정처분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운전이 생계와 맞닿아 있다면 그 영향이 크므로, 윤창호법 문제와 별개로 행정 대응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