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음주운전 적발 후 면허취소와 형사처벌을 함께 대응해야 하는 이유
Q1.오토바이음주운전은 자동차보다 덜 무겁게 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토바이음주운전은 자전거나 킥보드와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고, 자동차와 동일한 법조를 기준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단속 수치와 행정처분, 형사절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2.경찰 조사에서는 어디까지 말해야 하나요?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오토바이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어떤 부분을 먼저 설명할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휴대폰 메시지나 기록을 지우면 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증거인멸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앤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토바이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손대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