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수치 0.07, 면허정지와 행정심판을 함께 따져야 하는 이유
Q1.음주운전수치 0.07이면 벌금만 내고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치가 0.07대라고 해도 면허정지, 조사 과정, 이후 행정심판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단속 당시의 정황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Q2.조사 전에 바로 모든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수치 0.07 사건은 조사 전 정리가 부족하면 설명의 논리적 근거가 약해질 수 있어, 먼저 사실관계를 정돈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3.호흡측정이 끝났다면 채혈을 따질 의미가 없습니까?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신 직후라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 중이었을 가능성을 함께 보아야 하고, 채혈 시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측정 방식과 시점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