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과 조사 대응, 재범인 경우 법적 대응 방법
Q1.면허가 취소된 뒤 잠깐 운전한 경우에도 무면허음주운전으로 보나요?
면허 상태가 취소된 뒤 운전이 이뤄졌다면 무면허 상태 자체가 문제 됩니다. 여기에 술에 취한 상태가 더해지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운전 시간이 짧았는지보다, 당시 면허와 음주 상태가 어땠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Q2.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먼저 설명해야 합니까?
운전 경위, 면허 상태, 음주 경위를 따로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섞어 말하면 사실관계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 조력권도 피의자에게 단정되므로, 답변의 범위와 순서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자료를 지우면 바로 불리해집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로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 기록, 메시지, 이동 경로 자료는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먼저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