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공판 되는 기준과 재판 절차 정리
Q1.구공판이면 그 자체로 실형으로 가는 것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구공판은 정식재판 회부를 뜻할 뿐이고, 결과는 공소사실, 사고 여부, 전과, 재범 여부, 양형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건의 조건을 먼저 나누어 봐야 합니다.
Q2.경찰 조사 때 한 말이 재판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나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은 검찰과 재판 단계에서 참고될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구공판에서는 진술의 내용과 표현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피의자라면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 조력권도 실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3.자료를 잘못 지웠는데 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 사건의 자료인지, 삭제 시점과 경위가 어떠한지에 따라 다르게 검토됩니다. 다만 임의 삭제나 편집은 피하고, 남아 있는 자료는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