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차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는?
Q1.초범이면 음주운전구제가 더 쉬운 편입니까?
초범이라는 사정은 하나의 요소일 뿐, 곧바로 구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구제에서는 측정 수치, 운전 경위, 생계 영향, 과거 전력, 절차상 문제를 함께 보아야 하므로 초범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Q2.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중 어느 쪽을 먼저 봐야 합니까?
사건마다 다르지만, 처분의 내용과 청구 가능 기간, 기록상 하자 유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구제는 두 절차의 성격이 다르므로, 하나를 선택하기 전에 어떤 자료가 더 유효한지부터 정리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Q3.조사 전에 메시지나 기록을 지워도 괜찮습니까?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자료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구제와 형사절차를 함께 고려한다면 보존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