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면허취소 초범·재범 대응 전략
Q1.초범이면 정말 가볍게 끝납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처벌은 초범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사고 유무, 진술 내용까지 함께 살핍니다. 따라서 같은 초범이라도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Q2.사고가 없으면 면허취소까지는 피할 수 있습니까?
사고가 없더라도 측정 수치가 면허취소 구간에 해당하면 행정처분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면허 관련 절차는 결이 다르므로, 둘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Q3.경찰조사 전에는 무엇부터 챙겨야 합니까?
우선 진술의 방향을 정리하고, 단속 당시 상황을 확인할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문자, 통화기록, 이동경로, 대리운전 이용 기록 등은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의 삭제나 편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