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 경찰조사 전 준비와 면허취소 대응의 핵심 | 법률상담 바로가기
Q1.음주운전재범이면 경찰조사에서 바로 다 말해야 합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재범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 필요한 부분과 바로 설명해도 되는 부분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면허취소 대응과 형사사건 대응은 같은 준비입니까?
같은 준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조사 대응과 처벌 가능성을 검토하고, 행정절차에서는 면허취소 구제 가능성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음주운전재범은 두 절차가 함께 움직일 수 있어 분리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Q3.자료를 삭제하면 바로 증거인멸죄가 됩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 사건 자료인지 타인의 형사사건 자료인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집니다. 다만 삭제나 편집은 다른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조작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