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민사소송 피해구제를 위한 대응 전략
Q1.먼저 형사 고소를 해야 민사소송도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은 형사 진행과 무관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므로 증거는 함께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2.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돈이 나간 사실은 시작점일 뿐이고, 그 이전에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약속했는지, 실제 사업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함께 보여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문자, 녹취, 안내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Q3.돈을 돌려받는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같은 것인가요?
항상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송금액 반환을 중심으로 볼 수도 있고, 허위 설명으로 생긴 추가 손해까지 포함해 볼 수도 있습니다. .투자사기민사소송에서는 청구 원인을 나누어 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