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 앱·로맨스 스캠(데이트 피싱) 피해 자금 강제 환수를 위한 법무법인 초원 특화 법리 전략
Q1.보이스피싱처럼 은행이나 경찰에 전화하면 바로 계좌 지급정지를 시도해 자금을 묶을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현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투자 사기'나 '로맨스 스캠'은 은행을 통한 즉각적인 전산 지급정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사기꾼들이 눈치를 채고 대포통장에 남아있는 잔액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기 전, 법원에 '기습 예금 가압류 신청'을 넣어 은행 전산망 상에서 출금을 강제로 차단하는 법리적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합니다.
Q2.가해자가 해외에 있는 총책이라 잡지 못하면 환수도 영영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주범을 잡지 못하더라도 환수는 가능합니다. 사기 조직에 명의를 빌려준 '유령 법인 대표'나 '대포통장 명의자', 그리고 자금 인출에 가담한 '국내 수거책'들은 실재하는 국내 거주자들입니다. 이들은 범죄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액 연대하여 배상할 법적 의무를 집니다. 이들의 계좌와 유산, 부동산 등 개인 자산을 추적해 압류함으로써 실질적인 대금 환수를 이끌어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