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 금융사기, 조직 단죄와 피해 구제를 위한 법무법인 초원 특화 법리 전략
Q1."사기꾼들이 제 지인들 연락처를 다 가지고 협박하는데, 정말 연락을 돌릴까요?"
네, 이들은 실제로 돈을 뜯어내기 위해 지인들에게 무차별적인 독촉 문자나 합성 사진을 전송합니다. 협박을 받는 즉시 주위 사람들에게 "현재 개인정보와 연락처가 해킹되어 유출되었으니, 저를 사칭한 문자나 협박 전화를 받으시면 절대 응하지 마시고 즉시 차단해 달라"고 선제적으로 공지하여 사기 조직의 협박 카드를 무력화해야 합니다.
Q2."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구제 대출'을 했는데 괜찮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이는 이른바 '휴대전화 깡'으로 불리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의뢰인 명의로 개설된 폰은 범죄 조직의 대포폰이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며, 추후 의뢰인님이 형사 처벌(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받거나 수백만 원의 통신 요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이미 넘겨주었다면 즉시 통신사에 연락해 개통된 회선을 모두 해지 및 정지시켜야 합니다.
Q3."사기꾼들이 알려준 계좌로 이자를 계속 보내야 하나요? 안 보내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지금 즉시 추가 송금을 중단하십시오.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한 이자 계약은 무효이며, 이미 초과 지급한 돈은 원금 변제에 충당되거나 반환 대상입니다. 사기꾼들은 돈을 보내면 보낼수록 만만한 타깃으로 삼아 더 심하게 협박합니다. 돈을 보낼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용하는 '국내 대포통장'을 추적해 동결하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