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사기,단죄 및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한 법무법인 초원 특화 법리 전략
Q1."정말 범죄인 줄 전혀 모르고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도 구속되거나 징역을 사나요?"
네, 아무런 준비 없이 첫 경찰 조사에 임하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될 확률이 극도로 높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업무 난이도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은 수당을 주는 점", "회사 사무실이 아닌 길거리에서 현금을 주고받는 점"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비정상적인 일임을 알 수 있었다(미필적 고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기 조직에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법리적으로 세밀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사기 공범' 또는 '사기방조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Q2."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혼자 가서 솔직하게 말하면 정상을 참작해 줄까요?"
절대 혼자 가셔서는 안 됩니다. 첫 조사에서 무심코 한 대답 한마디가 유죄의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수사관은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와 같은 유도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에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이라고 답하는 순간 미필적 고의가 성립되어 범죄자가 됩니다. 반드시 첫 조사 단계부터 금융범죄 전문 변호사와 동석하여 진술의 방향을 바로잡고 억울한 지점을 방어해야 합니다.
Q3."사기 조직이 제 주민등록증 사진과 집 주소를 알고 있는데, 연락을 끊으면 보복하지 않을까요?"
사기 조직은 철저히 비대면으로 움직이는 겁쟁이들이므로 보복하러 오지 못합니다. 그들이 주민등록증이나 가족 연락처를 요구한 이유는 오직 당신이 도망치거나 돈을 들고 튈까 봐 겁을 주기 위한 '심리적 압박 수구'일 뿐입니다. 보복이 두려워 그들의 지시를 계속 따르는 순간, 당신의 범죄 가담 횟수와 피해 금액만 늘어나 돌이킬 수 없는 중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법률대리인의 보호막 뒤로 숨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