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법적 방어 전략
Q1."이의신청서 양식에 상대방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적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14일 이내에 제출하는 이의신청서 양식 자체는 매우 간결해도 무방합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의를 신청합니다"라는 취지만 명확히 기재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세부적인 반박 내용과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는 이의신청서 제출 후 구체적인 서면(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통해 재판 과정에서 차근차근 전개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을 채우느라 14일이라는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Q2."억울하게 대포통장이나 명의대여 등으로 인해 엮인 소송인데도 이의신청을 해야 하나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당신이 사기 범죄의 피해자이거나 명의를 도용당한 입장이라 하더라도 민사 소송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묵인한 것으로 판단(의제자백)합니다. 억울한 연루일수록 이의신청을 통해 재판을 열고, 자신이 불법행위의 공범이 아니거나 채무 성립 요건이 없음을 법리적으로 명백히 소명해야만 승소하여 책임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Q3."이미 14일이 지나버렸습니다. 이제 전재산을 압류당하는 것을 지켜만 봐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확정되지만, 예외적인 구제 수단이 존재합니다.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예: 실제로 송달을 받지 못했거나 가짜 주소로 송달된 경우 등)로 기한을 놓쳤다면 **'소송행위 추완(추후보완)에 의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행권고결정은 일반 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으므로, 확정된 이후라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의 강제집행을 막고 다툴 수 있는 법적 활로가 열려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매우 까다로우므로 즉시 법조인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