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사기, 전산 조작 단죄 및 피해 대금 전액 환수를 위한 민·형사 패키지 법리 전략
Q1."계약서에 서명했고 가입비의 대부분이 교재비로 책정되어 환불이 안 된다는데 진짜인가요?"
단언컨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무효 약관입니다. 사기적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은 해지 시 환불 금액을 줄이기 위해 몇만 원짜리 책자나 시중의 무료 프로그램을 '수백만 원 가치의 특수 교재 및 라이선스'로 둔갑시켜 약관에 끼워 넣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전형적인 불공정 약관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법에 의해 원천 무효 처리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이를 정밀하게 파고들어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강력히 청구합니다.
Q2."업체 대표나 애널리스트 이름이 가명이고 사무실 주소도 유령이라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들이 카드 결제나 계좌 이체를 유도할 때 사용한 법인 계좌와 PG사(결제대행사) 연동 트래픽은 금융권에 고스란히 기록됩니다. 가명과 위장 주소를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피해자를 속이려는 '기망의 고의'를 증명하는 강력한 형사적 증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결제 트래픽을 역추적하여 실제 자금이 흘러 들어간 상위 총책의 법인과 실소유주를 정확히 특정해 내며, 이들의 숨은 재산을 추적합니다.
Q3."가입비 외에 손실 보전을 해준다며 가짜 HTS 프로그램을 깔라고 하는데 이건 무엇인가요?"
유사투자자문 사기에서 '해외선물 대여계좌 사기'나 '공모주 스캠'으로 진화하는 가장 위험한 2차 연쇄 편취 단계입니다. 가입비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회사 특별 계정으로 손실을 무조건 복구해 주겠다"며 사설 거래소나 HTS 설치를 유도하는 수법입니다. 이는 실제 거래가 아닌 화면 속 숫자를 조작하는 100% 가공 전산 스캠입니다. 유사투자자문사에서 링크를 주며 프로그램 설치 및 예치금 송금을 요구한다면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법조인에게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