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사기, 대포계좌 자산 동결 및 피해 대금 전액 환수를 위한 민·형사 패키지 법리 전략
Q1."리딩방에서 해외 유명 거래소 직인이나 상장 약정서 PDF를 보여줬는데 그것도 진짜가 아닌가요?"
네, 피해자의 의심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위조된 '소품 문서'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포토샵이나 문서 위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글로벌 대형 기업 로고, 거래소 공식 문양을 정밀하게 박아 넣은 허위 계약서를 배포합니다. 정상적인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는 절대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비밀 리딩방을 통해 개인에게 은밀하게 프라이빗 세일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거짓 연출에 속아 절대 추가 송금을 감행해서는 안 됩니다.
Q2."상담원이 전산 해제를 위해 마지막으로 예치금을 넣으라는데, 이거 넣으면 정말 출금해 줄까요?"
단언컨대 단 1원도 추가 입금해서는 안 됩니다. 2차, 3차 연속 편취를 위한 전형적인 '먹튀 연장선 시나리오'입니다. 돈을 입금하는 순간 가해자들은 '해외 서버 승인 수수료가 누락되었다', '소득세 증빙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등 또 다른 꼬투리를 잡아 자금을 연속 갈취한 뒤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합니다. 어떠한 정식 금융 기관도 출금 승인을 명목으로 '개인/법인 명의 지정 계좌에 현금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즉시 송금을 멈추고 가해 조직과의 대화 내용을 백업하여 법원 가압류 락(Lock) 기동전에 돌입해야 합니다.
Q3."가명과 대포통장을 쓰는 조직인데, 형사 고소만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곳이지, 피해자의 돈을 대신 받아주는 곳이 아닙니다. 형사 고소 절차와 별개로 내 돈을 직접 묶고 찾아오는 '민사상 자산 가압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패키지 진행되어야 합니다. 대포통장을 썼더라도 의뢰인의 송금 트래픽은 고스란히 금융권에 기록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자금이 머물러 있는 종착지 계좌나 징검다리 통장들을 찾아내 '기습 가압류'를 투입함으로써,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통장 명의자나 하책들로부터 피해 변제금을 일시 확보해 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