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사기, 가짜 전산 조작 단죄 및 피해 대금 전액 환수를 위한 민·형사 패키지 법리 전략
Q1."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입비 환불 보장 약정까지 맺었는데, 왜 환불을 안 해줄까요?"
처음부터 환불해 줄 의사가 전혀 없이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작성한 '허위 계약서'이기 때문입니다. 사기 조직들은 교묘한 약관 조항을 숨겨두거나, 시간이 지나면 사이트를 폐쇄하고 법인을 고의 부도 처리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개별적인 투자 자문이나 자산 수탁 매매가 법적으로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정 계좌로 투자금 송금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 가 자본시장법 위반이자 사기죄의 명백한 증거이므로 절대 추가 송금을 해서는 안 됩니다.
Q2."고객센터 직원이 세금이랑 동결 해제 비용만 입금하면 바로 정산해 준다는데 믿어도 될까요?"
단언컨대 단 1원도 추가 입금해서는 안 됩니다. 2차, 3차 연속 편취를 위한 전형적인 '먹튀 연장선 시나리오'입니다. 돈을 입금하는 순간 가해자들은 '해외 서버 승인 수수료가 누락되었다', '소득세 증빙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등 또 다른 꼬투리를 잡아 자금을 연속 갈취한 뒤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합니다. 어떠한 정식 금융 기관이나 정상 법인도 출금 승인을 명목으로 '개인/법인 명의 지정 계좌에 현금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즉시 송금을 멈추고 가해 조직과의 대화 내용을 백업하여 법원 가압류 락(Lock) 기동전에 돌입해야 합니다.
Q3."가명과 대포통장을 쓰는 조직인데, 형사 고소만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곳이지, 피해자의 돈을 대신 받아주는 곳이 아닙니다. 형사 고소 절차와 별개로 내 돈을 직접 묶고 찾아오는 '민사상 자산 가압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패키지 진행되어야 합니다. 대포통장을 썼더라도 의뢰인의 송금 트래픽은 고스란히 금융권에 기록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자금이 머물러 있는 종착지 계좌나 징검다리 통장들을 찾아내 '기습 가압류'를 투입함으로써,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통장 명의자나 하책들로부터 피해 변제금을 일시 확보해 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