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연인불법촬영고소 디지털 성범죄 강력 형사 고소 및 2차 피해 원천 차단 전략
Q1."연애 당시에 제가 동의해서 찍은 사진이나 영상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네, 완벽하게 처벌 대상입니다. 많은 분이 착각하시는 치명적인 오해가 '촬영 당시 동의했다면 유포 협박을 당해도 죄가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한 행위'를 명백한 독립적 성범죄로 규정하여 강력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상대방이 보낸 협박성 트래픽을 법리적으로 세밀하게 엮어내어, 동의하에 찍은 영상이라 할지라도 '유포 협박죄'로 최고 수위의 형사 단죄를 받도록 유도합니다.
Q2."고소했다가 사태를 자극해서 가해자가 홧김에 영상을 퍼뜨리면 어쩌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보안을 유지한 채 '기습적인 압수수색 및 구속 수사' 프레임으로 가야 합니다. 변호인 없이 감정적으로 고소 의사를 흘리면 가해자는 흔적을 지우거나 실제 유포를 감행할 위험이 큽니다. 고소장 제출과 동시에 경찰 여성청소년과 성범죄수사대에 가해자의 긴급체포 및 휴대폰·클라우드·PC에 대한 기습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손쓸 틈 없이 디지털 기기의 전산 락(Lock)을 걸어 잠그고 신변을 확보하는 것이 유포를 막는 가장 안전한 방어막입니다.
Q3."상대방이 이미 휴대폰에서 영상을 다 지웠다고 발뺌하면 입증할 방법이 없나요?"
아닙니다. 디지털 교도소와 다름없는 과학적 포렌식 수사로 전부 복구해 냅니다. 사기꾼이나 성범죄자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 안일한 파일 삭제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삭제된 트래픽 로그, 클라우드 자동 동기화 흔적, 임시 파일(Thumnail)까지 샅샅이 찾아내어 범죄 소스를 박제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영상이 있다"며 협박했던 문자나 통화 로그만 확보해 주시면, 법무법인 초원이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기망과 범행 정황을 과학적 의견서로 완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