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피해구제, 허위 고수익 유혹의 덫을 부수고 편취 대금 전액 환수를 위한 민·형사 패키지 법리 전략
Q1."출금하려면 수수료나 세금을 먼저 내라는데, 이거 내면 정말 출금해 줄까요?"
단언컨대 단 1원도 추가 입금해서는 안 됩니다. 2차, 3차 추가 편취를 위한 전형적인 '먹튀 연장선 시나리오'입니다. 사기 조직들은 피해자가 사기임을 눈치채거나 환불을 요구할 때, "지정된 세금을 내야 계좌 동결이 풀린다"는 핑계를 대며 마지막 한 푼까지 더 뜯어내려 합니다. 정상적인 금융 기관이나 거래소는 절대로 출금 조건으로 '별도 개인·법인 계좌에 현금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추가 송금이 아니라 즉시 입금을 멈추고 법원 가압류 락(Lock) 기동전에 돌입하는 것입니다.
Q2."가해자 일당이 가명을 쓰고 대포통장을 썼는데도 돈을 되찾을 수 있나요?"
네, 가해자들이 잠적하더라도 의뢰인이 돈을 송금한 '대포통장 명의인 계좌'를 타깃으로 묶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사기 조직에 명의를 대여해 준 법인 및 개인 통장 소유주들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이자 사기방조 공범으로 처벌받게 되며,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연대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의 송금 트래픽을 정밀 추적하여 자금이 머물러 있는 종착지 계좌나 징검다리 통장들을 찾아내 '기습 가압류'를 투입함으로써,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통장 명의자나 하책들로부터 피해 변제금을 우선 확보해 냅니다.
Q3."경찰에 고소장만 접수하면 나라에서 돈을 알아서 돌려주나요?"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곳이지, 피해자의 돈을 대신 받아주는 곳이 아닙니다. 형사 고소 절차와 별개로 내 돈을 직접 묶고 찾아오는 '민사상 자산 가압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패키지 진행되어야 합니다. 민사적 조치 없이 형사 고소만 해두면, 나중에 사기꾼이 잡히더라도 "돈을 다 썼다"고 배째라 나올 경우 승소 판결문 종이쪽지만 남는 비극을 맞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투트랙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