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보상 분쟁, 조합의 과도한 청산금·매도청구 공세 무력화와 정당한 재산 가치 사수를 위한 법리 전략
Q1."이미 조합이 지정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금액인데, 재판을 한다고 보상금이 정말 올라가나요?"
네, 단언컨대 법정 소송 단계를 거치면 청산금은 반드시 증액됩니다. 조합이 협의 단계에서 제시한 금액은 법적으로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매도청구 소송이나 수용재결 과정에서 법원이 새롭게 지정한 독립적인 사법 감정평가사를 통해 '재감정'을 진행하는 것이 핵심 뼈대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시세, 해당 아파트의 고유한 입지 조건, 재건축으로 인한 미래 개발 이익의 반영 누락을 날카롭게 지적하면 재판부는 증액된 감정평가 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기존 감정평가서의 치명적인 독소 조항과 평가 오류를 정밀 분석하여 승산이 높은 '증액 변론 프레임'을 철저히 선행 설계합니다.
Q2."조합 요구를 거부하고 아파트에 계속 살고 있으면 강제로 쫓겨나거나 이자를 물어야 하나요?"
적법한 보상 절차가 마무리(공탁 또는 지급)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당신을 강제로 쫓아낼 수 없으며, 이자 부담 또한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도정법 및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소유주)의 부동산 인도 의무와 조합의 '정당한 보상금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즉, 조합이 시세에 걸맞은 정당한 돈을 주기 전까지는 당당하게 거주할 권리가 있으며 불법 점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합이 돈을 주지 않으면서 명도소송을 걸어올 경우,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선제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여 압박을 무력화해야 합니다.
Q3."아파트 상가 소유자이거나 권리금, 영업 손실 보상도 재건축에서 받을 수 있나요?"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은 원칙적으로 영업손실보상(상가 권리금, 휴업 보상 등)의 법적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합이 지급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특별 법리 매칭을 통해 우회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의 정관이나 단지 내 규약, 과거 총회 결의 사항을 정밀 조사하여 상가 소유주에게 유리한 별도 보상 규정이 있는지를 파헤쳐야 합니다. 만약 규정이 없다면, 조합의 이주 마감 독촉이 상가 운영에 미친 실질적 영업 방해 손해를 계량화하여 명도소송의 '반소 청구' 및 합의 조건으로 압박함으로써 상가 자산 가치에 상응하는 권리 권한을 강제로 확보해 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