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번호 예측서비스 환불 사기, 허위 예측 알고리즘의 기망 행위 입증과 분양대금·가입비 전액 환수를 위한 법리 전략
Q1."업체가 보여준 계약서 서류에 '중도 해지 불가' 사인이 정식으로 되어 있는데도 취소가 가능한가요?"
네, 충분히 가능하며 해당 독소조항을 법적으로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사기 예측 업체들이 내세우는 '특약 불환조항'이나 '과도한 위약금(90% 이상) 설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법에 의거하여 원천 무효 처리됩니다. 우리 대법원은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약관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며, 특히 계약의 기초가 되는 '당첨 예측 기술' 자체가 허위라면 민법 제110조(사기, 기망)에 의해 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납부한 가입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이 서명한 서류와 상담 로그를 정밀 진단하여 무조건 선임을 유도하지 않고 승산이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판단'부터 철저히 선행합니다.
Q2."최근 결제 대행사(PG사)나 소비자원 소속이라며 '환불을 대행해 주겠다'는 연락이 오는데 믿어도 되나요?"
단언컨대 100% 추가 피해를 노리는 '환불 빙자 2차 사기 스캠 조직'이므로 절대 돈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이들은 1차 로또 사기 업체로부터 유출된 피해자 명단(DB)을 공유하여 접근합니다. "먼저 가입비의 일부를 코인으로 구매해 유치해야 금융감독원에서 세금 면제로 환불 처리가 된다"거나 "공증 수수료를 선입금하라"는 수법을 씁니다. 합법적인 국가기관이나 결제 대행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을 빌미로 추가 송금이나 금융 거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해자들과의 모든 대화방과 유선 통화 내용을 즉시 녹취하여 변호인에게 가져오셔야 합니다.
Q3."가해 업체가 법인 이름을 계속 바꾸고 대표자가 숨어버렸는데, 돈을 찾아올 구체적 방법이 있나요?"
법인격 부인론을 전개하여 실질 운영자 개인 자산에 직접 책임 추궁을 단행하거나, 자금이 예치된 신탁 계좌 및 PG사 정산금을 동결해야 합니다. 이들은 수사나 민사 소송이 들어오면 법인을 고의 부도 처리하고 바지사장 명의의 새 법인으로 간판만 바꿔 다는 수법을 씁니다. 따라서 소송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의 대금이 유입된 중간 결제 대행사(PG사)를 상대로 '정산대금 지급금지 가처분'을 단행하여 자금 인출 루트를 차단하고, 실질 총책을 사기죄 공동정범으로 묶어 개인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야 원금을 온전히 환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