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딩 사기, 혁신적 플랫폼의 맹점과 조직적 크라우드펀딩 스캠·공범 프레임의 기로에서 일상과 명예를 사수하는 법리 전략
Q1."플랫폼 규정상 '펀딩은 후원이므로 환불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100% 원금 환수가 가능하며 해당 플랫폼 면책 조항을 법적으로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이 제시하는 '환불 불가' 약관은 메이커가 성실히 사업을 수행했으나 불가피하게 실패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우리 대법원은 처음부터 타인의 기성품을 본인의 발명품인 것처럼 속였거나(택갈이), 리워드를 정상 제작할 의사 없이 허위 스토리를 기재하여 서포터들을 기망했다면 이는 민법 제110조에 의거한 명백한 사기·기망 행위이므로 펀딩 계약 자체를 원천 취소하고 대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확고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의 프로젝트 서류와 상대방의 기망 로그를 정밀 분석하여 승산이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판단'부터 철저히 선행합니다.
Q2."단순 외주 개발사나 마케팅 대행사 직원으로 참여했을 뿐인데, 저도 사기 공범으로 처벌받나요?"
네, 프로젝트의 허위성을 알면서도 상세 페이지를 화려하게 꾸미거나 가짜 리뷰(바람잡이 트래픽)를 생성했다면 '사기방조죄' 또는 '공동정범'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대형 펀딩 스캠 사건에서 메이커 대표뿐 아니라 내부 직원, 디자인 대행사까지 수사망을 넓힙니다. 따라서 공범 누명에서 신속히 탈출하려면 업무 지시를 받을 당시 대표로부터 전달받은 위조 성적서나 허위 기획안을 전산학적으로 복원하여, 본인은 정당한 업무 프로세스로 오인했을 뿐 범죄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완벽히 소명해야 합니다.
Q3."돈을 돌려받으려면 잠적한 메이커를 잡는 게 먼저인가요, 플랫폼을 상대로 싸워야 하나요?"
단언컨대 양측을 동시에 타격하는 투트랙(Two-track) 법률 전략을 구사해야 자금을 안전하게 사수할 수 있습니다. 잠적한 메이커 개인을 형사 사기죄로 고소하여 신변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펀딩 대금을 아직 정산해 주지 않고 예치 중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와디즈 등) 또는 결제 대행사(PG사)를 상대로 '정산 대금 지급금지 가처분' 및 '분양대금 반환 청구'를 전격 단행해야 자금줄이 은닉되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