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마약변호사 대마초판매 혐의 재판을 앞둔 피의자가 영리 목적을 다투는 대응 전략
Q1.대마를 넘겨준 사실이 있으면 대마초판매로 바로 인정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마초판매 혐의에서는 전달 사실 외에도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실제 대가가 있었는지, 반복성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따라서 단순 전달인지 판매인지의 구분은 자료와 진술의 결합으로 판단됩니다.
Q2.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합니까?
대화 내용, 송금 내역, 만남의 경위, 전달 횟수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대마초판매 사건에서는 이 네 가지가 영리 목적을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만으로 설명하기보다 기록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자료를 삭제해도 괜찮은지 고민됩니다.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까지 복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마초판매 혐의에서는 자료를 보존한 뒤 법리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