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마약변호사 대마초공급책 혐의, 공급망 가담 범위를 줄이는 조사 대응
Q1.초범이면 대마초공급책 혐의도 가볍게 끝납니까?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공급망 안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 반복적으로 관여했는지, 대화와 금전 흐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Q2.조사에서 경찰이 묻는 대로 모두 설명해야 합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대마초공급책 사건처럼 쟁점이 많은 사안에서는 답변의 범위를 변호인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휴대전화 대화 기록을 지우면 바로 문제가 됩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지우면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고,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마초공급책 혐의를 다투는 상황이라면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