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상간변호사 위자료 이중청구, 이혼 합의와 별도 소송이 충돌할 때 정리하는 기준
Q1.이혼 위자료를 받은 뒤 상간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까?
가능 여부는 이미 받은 돈이 어떤 손해를 정리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혼 위자료 명목으로 합의금을 수령했다면 별도로 상간 위자료를 구하긴 어려워집니다.
Q2.상간 소송에서 먼저 위자료를 받았는데 이혼소송에서도 또 청구할 수 있습니까?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가 인용됐다 해도 나중에 이혼 위자료를 청구하기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위자료를 두 번 청구할 순 없습니다.
Q3.합의서에 위자료라고만 적혀 있으면 중복 청구가 막히나요?
문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손해를 정리한 것인지, 재산분할이나 다른 지급과 섞여 있는지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상간 위자료 이중청구는 문서 전체를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