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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11.18

부천투자사기변호사 금거래소사기 송금 내역만으로 피해 인정될까?

Q1.수익금 표시가 있었는데도 피해 인정이 가능한가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금거래소사기에서는 화면상 수익이 실제 거래 결과가 아니라 관리 화면일 수 있으므로, 송금 내역과 계좌 흐름, 대화 내용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결국 표시된 금액보다 실제 송금 경위가 더 중요합니다.

Q2.정식 거래소인지 무엇으로 확인해야 하나요?

업체 등록 여부, 거래 구조, 입금 계좌, 실제 금 매입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한국거래소 금현물시장과 연결된 구조인지도 확인이 필요하며, 오픈채팅방 안내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이트가 있어도 그것만으로 정식성이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Q3.자료를 삭제하면 바로 형사상 책임이 생기나요?

자료 삭제를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화방, 앱, 사이트 화면, 이체확인증을 남기지 않으면 피해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삭제하기 전에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은 수사 대응의 기본이므로, 본인의 위치에 맞는 설명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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