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마약변호사 바륨구매, 처방성분을 온라인에서 구했다면 입건 이후 무엇부터 설명해야 하는가
Q1.조사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거래 경위와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바륨구매 사건은 거래 기록이 전부 확인될 수 있으므로, 결제 내역과 대화 기록의 순서를 맞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2.조사에서 모든 내용을 바로 말해야 합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설명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먼저 조력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Q3.채팅방이나 결제 내역을 삭제해도 됩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