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음주운전변호사 숙취운전 처벌, 출근길 단속에서 적발된 피의자가 먼저 정리해야 할 대응 쟁점
Q1.전날 마셨는데 아침에 멀쩡했다는 사정이 있으면 숙취운전 처벌이 줄어듭니까?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숙취운전 처벌에서는 실제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마지막 음주 시점이 함께 검토되므로, 단순한 체감보다 객관적 시간 관계가 중요합니다.
Q2.조사에서 바로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숙취운전 처벌 사건에서는 감정적으로 먼저 설명하기보다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면허 문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보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숙취운전 처벌의 형사 결과와 면허취소·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별개의 트랙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한쪽만 보고 대응하면 다른 쪽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