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원음주운전변호사 출석요구서 받았다면, 경찰조사에서 불리해지지 않게 준비하는 방법
Q1.음주운전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혼자 출석해도 됩니까?
혼자 출석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출석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실을 어떤 범위까지 설명할지 미리 정리하는 일입니다.
Q2.조사에서 모르는 부분은 그냥 모른다고 말해도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음주량이나 마지막 음주 시점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상태라면, 추측해서 답하는 것보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해 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음주운전 출석요구서 사건은 첫 진술이 중요하므로, 모르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말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Q3.휴대폰 기록이나 블랙박스를 미리 지워도 괜찮습니까?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출석요구서를 받은 뒤에는 자료를 보존하고, 어떤 자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