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음주운전변호사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쟁점인 음주운전 조사 대응과 처벌 판단
Q1.운전 후 한참 지나서 측정됐다면,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다투기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 종료 시각과 측정 시각 사이의 간격이 길다면, 측정 당시 수치만으로 운전 당시 상태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주장은 시간 자료와 진술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설득력을 가집니다.
Q2.초범이면 처벌이 가벼워집니까?
초범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복 위반과 비교할 때 평가 요소가 달라질 수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운전 거리, 사고 여부, 진술 내용이 함께 검토됩니다.
Q3.조사 전에 자료를 정리하면서 메시지나 기록을 삭제해도 됩니까?
임의 삭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는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유리한 자료의 복구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삭제보다 보존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