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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11.17

부산 수영 상간 변호사 명예훼손 고소와 조사 출석에 동시에 대응해야 할 때

Q1.사실을 말했는데도 상간 명예훼손 고소가 성립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을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말했는지, 불필요하게 과장된 표현이 있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실 여부만이 아니라 전파 경위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Q2.조사에서 바로 다 설명해야 합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질문의 범위를 확인한 뒤 필요한 부분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Q3.자료를 지우면 곧바로 처벌됩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가 문제 됩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보일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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