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초성범죄변호사 헤르페스2형 상해죄, 진단서만으로 끝나지 않는 형사 대응 전략
Q1.진단서가 있으면 바로 헤르페스2형 상해죄가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진단서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상해 해당성과 고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헤르페스2형 상해죄는 의학적 소견, 접촉 경위, 당시 인식이 함께 맞물려 판단됩니다.
Q2.조사에서 진술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그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어떤 부분은 조력받아 정리할지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Q3.자료를 지우면 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대상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임의로 편집하거나 삭제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