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남성범죄변호사 에이즈 전염 고소, 고지 여부와 인식이 쟁점이 되는 사건 대응 전략
Q1.조사 전에 가장 먼저 정리할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고지 여부와 인식 시점입니다. 언제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 그 내용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 뒤에 어떤 행동이 이어졌는지를 순서대로 적어두어야 합니다. 에이즈 전염 고소는 시간 순서가 흐려지면 쟁점이 넓어지기 쉽습니다.
Q2.경찰 조사에서 바로 답해야 합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까지 즉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Q3.휴대폰 기록을 삭제해도 됩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 삭제보다 보존이 우선입니다.





